글로벌 기업 공습에 속수무책…"고정 사업장 개념 확대해야"

【 앵커멘트 】
국내 전자통신 업계에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지만 정작 별다른 규제가 없어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유재준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 기자 】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등 원격지에서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아이템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지난달부터 직구 상품 대금이 90달러를 넘으면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현지에서의 제품 발송 기간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해외 직구 금액의 경우 전년보다 30% 가까이 급증하는 등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원격지에서 영업하면서 국내에선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오히려 규제에 얽혀 있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유발하는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 고정 사업장 개념을 확대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정 사업장이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지역과 그 대상 등을 기준으로 삼는 개념으로 글로벌 기업도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 규모에 비해 사실상 세금이나 사회적 공헌 등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는만큼 과세 기준이 되는 고정 사업장 개념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고정 사업장 등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IT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유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