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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 비핵화 증명돼야 제재 완화"…韓과 미묘한 시각차
기사입력 2018-06-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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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北정상회담 이후 ◆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14일 서울에서 3자회담을 갖고 미·북정상회담 이후 신속히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3국 장관들은 미·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완전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체제보장(CVIG)의 교환 순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도 드러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견에서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 방침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밝힌 '단계적·포괄적' 방침과는 결이 다른 입장이라 향후 한미가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측 최고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정치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중단' 발언을 의식한 듯 "(이날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질의응답 때도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미 훈련은 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동맹 차원에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중단' 발언에 에둘러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엔의 제재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의 신속한 비핵화 실질 조치를 재차 강조했다.

또 "한·미·일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북정상회담 직후부터 '공동성명에 CVID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비판이 쏟아진 것에 대한 나름의 해명인 셈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끝낼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빨리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당시는 물론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도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전에 경제·재정 지원을 제공했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관련 상황에 정통한 고위 당국자는 "비핵화와 제재완화의 '순서'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간 입장이 다소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신중한 논의나 절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북측이 더 신속하게 완전한 비핵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북측의 초기 이행조치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서 제재완화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다소 경직됐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한미 간 조율과정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 따라 북한에 분명하고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주선할 뜻이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본 측도 대북 제재완화·경제지원 시점을 '북한 비핵화 이후'로 설정하며 미국 측과 보조를 맞췄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 때 "일본의 입장은 (2002년 9월 북·일이 합의한) 평양선언대로 납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그 이후에 경제지원을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 훈련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한미 훈련 중단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 맞춰 진행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우리(일본)는 미·일동맹과 한미 훈련에 기반을 둔 억지력이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CNN방송은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오는 8월에 있을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이날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한미 훈련 중단' 발언을 한 이후 올해 UFG 연습이 첫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UFG 연습은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 등과 함께 매년 실시되는 대표적 한미 훈련이다.

이 방송은 UFG 연습 중단을 포함한 미 국방부의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성훈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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