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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非주력사 팔아라" 압박강도 높인 김상조
기사입력 2018-06-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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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회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시장과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 총수일가에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재계와의 만남에서 처음으로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 구체적인 사업 분야까지 언급하며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총수일가가)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만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다"며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현대차·SK·LG 등 대부분 그룹들은 집단 내에 해당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편법적인 승계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제재를 받기도 했다.

최근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SI 계열사인 한화S&C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IT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SI 계열사가 보안성을 이유로 그룹 내에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률상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논란이 되는 SI 업종 등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을)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 초 2017년의 사례를 업데이트해 조사 전 검토를 진행 중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는 노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조사·제재의 시기와 강도가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불공정 행위로 빈번하게 신고를 당하는 기업에 대해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38개 기업에 대한 신고사건을 본부로 이관했고 이들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어져 온 불공정 관행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로 이관하는 반복신고의 기준은 한 기업이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 최근 5년 새 5회,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은 최근 5년 새 15회 이상 신고를 당한 경우다.

또 법에 관계없이 현재 같은 혐의로 3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도 본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법·대리점법에 12개 기업,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26개 기업을 본부로 이미 이관했다"며 "이 가운데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특히 건설 분야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구두로 발주하거나 구두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속고발제 존폐 문제와 경쟁법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다음달 말까지 정부 입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출범한 공정거래법 개편 특별위원회는 경쟁·기업집단·절차법 3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 6~8회가량 분과위원회를 가진 상태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목표로 했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10월 말에는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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