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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단-유해송환 거래뿐"…미국내 비난 목소리 확산
기사입력 2018-06-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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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北정상회담 이후 ◆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물인 6·12 공동선언에 대한 실망감이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오랜 고위급 회담과 실무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 없이 기존의 양측 주장을 답습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라는 거창한 명문을 내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은 '한국전 유해 발굴 및 송환'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서로 맞바꾼 것밖에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결국 비핵화와 체제 보장 의제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뿐 어떤 합의점도 찾아내지 못한 셈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한 구절을 반복했을 뿐 (선언문에) 어떤 타임테이블도, 검증 언급도, 이행 절차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지프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2일 CNN방송에 출연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온 주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양보'"라고 지적했다.

또 "훈련을 하는 것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남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에도 나오지 않은 것을 기자회견 중에 갑자기 언급했다"며 "청와대와 협의가 된 것인지, 미국 실무진과 논의가 끝난 것인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정권의 합법성과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미국이 얻어낸 것은 그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 '쌍궤병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히 다뤄진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강조하지 않은 것을 '미국의 무관심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힐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인권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긍정론보다 비판론이 우세하다.

따라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략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한 협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알맹이 없는 공동선언에 매우 실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내용은 빈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만남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라는 엄청난 숙제를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2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시작이 반'이라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못했던 북한의 '고립된 거품'을 뚫었다.

군사공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종식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완만한 시작이었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작이 반'"이라며 "1953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시작됐다"고 호평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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