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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개입 매분기 공개…美 추가압박 배제못해
기사입력 2018-05-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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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안 확정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내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석 달 시차를 두고 순거래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정부의 외환 투명성 제고 요구에 따른 조치다.

공개 주기 등이 우리 정부 의도대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협의 과정에서 '월별 공개' 등 강한 요구를 한 바 있어 향후 추가로 '환율 압박'을 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반기별로, 1년 후인 내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외환당국의 미국 달러화 거래 내역을 해당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 공개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외환당국의 달러 매수 개입은 원화값을 떨어뜨리고, 달러 매도 개입은 원화값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환당국의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순매수액이 내년 3월 말에 처음 공개된다.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외환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는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준인 '예외적인 무질서한 시장 상황(Disorderly Market Conditions)'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가 외환시장을 성숙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하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공개 주기(반기·분기)가 넓고 내역(순매수액)이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당초 공개 주기를 놓고 미국이 원하는 한 달로 결정될 경우 우려스럽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정부 발표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됐다"며 "북·미정상회담 등 '메인 디시'에 비해 이번 발표는 '조미료' 수준이고 오늘 장중에 미친 영향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인한 단기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환율보고서에 이어 외환당국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건 맞는다"면서도 "달러 수요 요인인 해외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은 외환당국 부담이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통해 공개주기 축소 등 추가적인 투명성 제고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편 다음달까지 관계부처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최종 결론 내리기 앞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시영 기자 /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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