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2일)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시장 출시를 우선하고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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