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실무자도 고발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불법행위의 가담정도를 평가해 개인도 고발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