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임시 예산안 부결…연방정부 셧다운 확실시

미국 상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20일) 정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더힐 등은 이날 상원에 상정된 임시 지출 예산안이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의결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 지출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 대책 처리를 요구하면서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조 도넬리(인디애나), 하이디 하이트캠프(노스다코타), 클레어 매카스킬(미주리), 더그 존스(앨라배마) 등 5명 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도 나왔습니다. 랜드 폴(캔터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마이크 리(유타),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등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암 투병중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셧다운의 경우 연방정부의 기능은 국가 안보와 사법 집행 등 주요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지됩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2013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미 연방정부는 총 18번 셧다운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18일 미 하원은 한 달짜리 연방정부 임시 지출 예산안을 230대 197로 통과시켰습니다. 2월 16일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승인하는 임시 예산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