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인금 인상 이후 후속 대책으로 상가임대료 상한을 낮추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0%에서 5%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을 위해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인 정률제로 개선합니다.
이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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