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추진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측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