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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트코인 열풍과 금융위기
기사입력 2018-01-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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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1일 작년 15배 이상의 가격 급등세를 보인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지지세력의 민원이 급증하자 확정 사안이 아니라며 급제동을 걸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25% 급등락하는 등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그동안 저금리에 지친 투자자는 물론 학생, 주부들도 일확천금을 노리며 일상을 제치고 투기판에 합류했다.

설비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로 돌아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 베팅 자금으로 몰리면서 거래액이 코스닥 및 코스피 시장거래액을 상회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54조원을 실현한 삼성전자를 상회하는 등 정상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향후 시세가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현재의 25% 수준인 500만원대로 폭락한다는 주장과 전년의 급등세에 이어 중단기적으로 5만~10만달러, 장기적으로는 50만달러까지 상승한다며 투자를 부추기는 세력으로 양분돼 있다.


비트코인은 금, 은, 석유 등 실물자산이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내재가치는 없다.

단지 익명을 이용한 불법 송금 및 탈세, 재산 은닉, 마약 밀매 등 불법 지하경제 활동, 자금세탁, 비자금 조성, 제한적인 추가 공급에 따른 가격 상승 전망에 따른 수요만 있을 뿐이다.

상품가치는 본질적으로 해당 상품이 미래에 창출해 내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같아야 한다.

혹자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중앙서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 조치가 거래소 블록체인 기술을 저해하지 않고 있다.


작년 말 비트코인의 미국 선물거래소 상장으로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실물자산 기반 선물 거래도 실수요에 수반하는 헤지 거래보다 투기적 요인에 의한 거래가 5배 이상 많은 경우가 잦아 금, 석유 같은 현물가격을 흔드는 사례가 많다.

증거금 제도를 활용해 실제 계약금의 5~30%만 가지고도 거래를 틀 수 있다.

상승장에서는 거래 규모가 확대되며 가격 급락 시에는 마진 콜이 작동해 거래 상대방에게 유동성 위험을 야기하고 투매 압력을 야기한다.

급기야 시스템 위기로 전이돼 비트코인발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위협받게 될 경우 세계적 공조를 통해 전격적으로 규제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외 시세보다 50% 정도 높게 가격이 형성돼 비트코인 한 단위당 2만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버블 붕괴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전까지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을 했다.

일시적 불편이 있어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통제 등 선제적 조치는 불가피하다.


제도권 은행 또는 기관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스위스와 미국을 제외한 상당수 국가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에 착수했다.

작년 9월 및 올해 1월 가상화폐 거래·채굴에 칼을 뽑아든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가상화폐 거래 참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이스라엘 정부도 가상화폐를 증시에서 퇴출시키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총거래의 40%를 점유하는 일본도 고객 보호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일본, 인도,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 총재들도 한목소리로 최근의 비트코인 급상승은 비정상적이며 시세 조정 등에 많이 이용될 수 있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 확대 및 가격 급등은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매매수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합작품이며 향후 금융위기를 잉태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위험에 대한 대국민 교육, 가격 변동 폭의 상하 한도 설정, 일시 거래 중단 조치인 서킷 브레이크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 밖에 자금세탁 방지 확인,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하자.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강소기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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