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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줄다리기…소비자·시민단체 vs 이통사·알뜰폰
기사입력 2018-01-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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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가 정부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는 보편요금제로 '음성 무제한, 데이터 2기가바이트(GB)'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에 직간접적 실적 타격을 입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들은 도입 자체를 반대하면서 맞섰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이통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소비자·시민단체(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학계 인사,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시민단체가 제안한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마련했던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보편요금제가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를 만드는데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동영상, 게임, 소셜 미디어 등까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동통신사에서 나온다.

국내 통신서비스 품질을 고려할 때 해외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알뜰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알뜰폰 업체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신비 경감을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생태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실현하려면 알뜰폰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협의회는 또 오는 26일 열릴 다음 제7차 회의를 갖는다.

활동 기간은 다음달까지고 논의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보고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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