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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중소벤처 `돈줄 가뭄` 심각…코스닥 稅혜택 늘리면 `투자 단비`
기사입력 2017-11-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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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벤처시대 (上) ◆
"정부의 세제혜택이 창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습니다,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코스닥을 거쳐 코스피 상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려면 중간회수시장인 코스닥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합니다.

"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
전도양양한 중기·벤처기업, 이른바 '혁신기업'의 바람직한 성장경로는 '비상장 → 코스닥 → 코스피'로 요약된다.

하지만 현행 정책지원은 오로지 비상장 단계에만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책 불균형이 제2의 벤처붐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비상장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금도 풍부한 편이다.

예컨대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는 투자금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70%를, 5000만원 초과분도 30% 공제를 받는다.

창업투자조합은 양도차익에 비과세뿐만 아니라 개인출자금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펀드도 비상장 단계에 몰려 있다.

정부의 모태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조7000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유사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도 6조원이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기술창업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혁신기업들이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설 때부터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서는 단계서부터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


우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율이 극히 저조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주식투자액 총 125조원(올해 9월 기준) 중 코스닥에는 단 2%인 2조7000억원만을 투자하고 있다.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도 운용자금을 투자주체별로 나누면, 기관은 3.7%, 외국인은 5.4%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0.9%(지난해 말 기준)가 개인투자자에게서 나오고 있다.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두 가지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늘리는 한편,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코스닥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스피가 국가의 현재라면 코스닥은 국가의 미래인데 정책적으로 코스닥이 뒷전으로 밀리는 격"이라며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늘리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코스닥시장은 세제혜택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며 호실적을 낸 바 있다.

코스닥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이 꺼지면서 400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2001년 1월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실시했고 400대이던 지수는 2002년 936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종료되고 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후 2008년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에는 지수가 299까지 밀리기도 했다.

세제혜택도 없고, 연기금까지 코스피에 집중되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만 2000년 1000대에서 2009년 1600을 거쳐 올해는 2500을 넘어서고 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세제혜택으로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정부가 벤처육성을 위한다면 그간 소외된 코스닥시장의 종목이나 상품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 시대에는 이익도 없는 기업의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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