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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공화국 몰아가는 정치권
기사입력 2017-09-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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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기업 법률리스크 ◆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 중 법무부에 집단소송제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 도입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회가 이를 앞질러 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분야와 법안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집단소송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했다가는 소송 남발로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소송 폭탄'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를 맞아 이달 중으로 가칭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백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집단소송법은 일반법으로서 피해 구제를 특정 사안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 구성원이 50명을 넘겨야만 소 제기 요건으로 성립하고, 남소 방지를 위해 '소송허가제'를 도입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으로 다룰지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허가 여부를 무기한 판단 보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둔다.

3개월 내로 결정하되 1회 연장할 수 있고, 연장 후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백 의원 구상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이미 다수 발의했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안이 가장 비슷하다.

박 의원이 지난해 7월 제출한 집단소송법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서 비롯한 것으로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소송 대상을 정했다.

사실상 소송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냈다.

서 의원안은 △소비자 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불공정 약관 △부당 표시·광고 행위 △전자상거래·할부거래·방문판매 피해로 대상을 한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폭스바겐 배기가스 허위 인증 사태를 거치면서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집단소송법안들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전격 도입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법적 대응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에도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6월 말 시행을 앞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도 같은 맥락이다.

등록 시한을 1년여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 하나당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등록비용이 들면서 연간 영업이익을 털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여기에다 의무등록 물질을 지금의 14배로 대폭 늘리고, 미등록 등 위반 과징금도 신설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석민수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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