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트럼프-시진핑 격돌‘G2 전쟁’ 통상전략 출구는?

Q. 지적재산권 둘러싼 미·중 갈등, 핵심은?

·슈퍼 301조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미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미국 통상법

A. 지적재산권 침해로 손해 6,000억 달러 주장
A. 중국,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 새 지도부 구성
A. 미국의 압박에 강경 입장 취할 수밖에 없어

Q. 트럼프 USTR 각서 서명, 중국 대북제재 압박?
A. 미국은 중국 대북압박 부족하다고 판단
A. 지지층에게 대중 무역적자 해소 성과 필요
A. 중국 강력 반발, 북핵문제-무역 무관 주장

Q. ‘슈퍼 301조 갈등’ 우리나라 영향은?
A. 미·중 통상마찰 심화→한국 대중수출 둔화
A.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피해 확대
A. 중국과 경합 중인 품목, 미국 수출확대 가능성

Q. 중국 사드 보복도 미·중 갈등이 핵심?
A. 미국, 북핵문제 해결 및 대중무역 적자해소
A. 한국 사드배치 및 중국 무역보복 복잡하게 얽혀
A. 사드는 한반도의 양보 어려운 ‘생존 문제’
A. 경제 보복조치 장기화는 한·중 모두에게 손해

Q. G2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배경은?

·2016년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 25
미국 13
홍콩 6
베트남 6
일본 4
기타 46

A. 대중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
A. 향후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투자 증가 유인

Q. 기업들의 ‘탈 G2 전략’, 사례는?
A. FTA를 활용한 수출다변화 기업사례
A. 아세안·인도 등이 중요 대안으로 부상

Q. 추후 한미FTA 어떻게 진행될까?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시장 점유율 추이
* 단위: %
* 자료: 미국 상무부, 한국무역협회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점유율 한국 점유율
2011년 8.5 2.6
2012년 8.3 2.6
2013년 8.1 2.7
2014년 8.6 3.0
2015년 10.1 3.2
2016년 10.6 3.2

A. 한·미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
A.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분석을 제안
A. NAFTA 재협상 추이 지켜볼 필요

Q. 중국과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A.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크게 감소
A. 정부,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제고
A. 미국의 요구 일부 수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Q. G2 통상전쟁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출구 전략은?
A. 통상과 안보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여 설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