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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反재벌정서로 재판 안돼…합병찬성은 국익 지킨것"
기사입력 2017-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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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재판 쟁점 / 삼성 vs 특검측 증인 입장차 ◆
"삼성물산 합병은 반재벌 정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최순실 사태 이후 더 (반재벌) 정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냉정한 시각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 합병은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하에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작업이며,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한 증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우선 신 교수는 2년 전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주도했던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 '알박기 벌처펀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알박기하는 분들을 보면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권이 있어서 그걸 안 내주면서 그 대가로 고수익을 노리는 이익 집단"이라며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크게 손해본 듯하면서 고수익을 노리는데, 엘리엇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그 사례로 아프리카 기아 원조금 지원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반대로 100% 자신의 이익을 끌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특히 엘리엇을 비롯한 외국계 펀드들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찬반 투표 과정과 그 이후 주식 매매를 보면 모순되는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특검 주장 논리를 외국인 투자자에 대입하면 합병에 반대했으니까 삼성물산 합병 주식을 팔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 뒤로도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합병에 반대하면서도 주식을 팔지 않은 것은 합병으로 이익이 생길 것을 기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수익을 노린 행위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는 "국내 언론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으로 투표와 주식 매매를 결정하고, 국내 투자자는 로비 등 정치적인 것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상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오히려 잘못됐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투표와 매매를 놓고 보면 국민연금은 일관성이 있다.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찬성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합병을 반대했으면 팔아야 하는데 팔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 논란에 대해서도 엘리엇 측에서 합병 반대 논리를 펴기 위해 만든 프레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불공정하다는 합병 비율 1대0.35를 발표했음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이 당시에 모두 15%씩 올랐다"며 "당시 합병 비율을 주식 투자자들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특검에서 국민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찬성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전제로 단순 계산한 게 아닌가 싶다"며 "모든 기관투자가가 15~20% 이익을 봤고, 그 당시 공통된 판단도 그랬다.

나중에 손해가 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공매도를 해서 떼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쪽의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합병 무산이 좋을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익적 관점에서 삼성 대 엘리엇의 대결로 가는데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국가 이익에 좋겠냐"며 "삼성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할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엘리엇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엘리엇의 주장은 주식 배당을 크게 늘리라는 것인데, 그러면 당장 주주에겐 좋지만 국가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벌처펀드의 손을 들어주는 게 국민연금에는 더 큰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기관투자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보고서에 대해서도 신 교수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ISS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자기들이 전 세계 119개국, 850만개 안건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직원은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보고서에 상당한 편향성과 이해 상충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경제민주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은)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으며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분들이 국제 금융시장을 보는 게 1980년대 기업 사냥꾼을 보는 데 머물러 있다"며 "그 이후 미국 중산층 붕괴에 영향을 줬던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성훈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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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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