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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년만에 열린 전국판사회의, 사법부 정치화를 염려한다
기사입력 2017-06-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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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8년 만에 열렸다.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과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집회 관련 재판개입 논란이 벌어졌을 때에 이어 전국 판사회의로는 역대 세 번째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 못지않게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지도록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판사회의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요소도 안고 있다.

법원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분열·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추진하던 법관 인사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 탓에 촉발됐다.

여기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추가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였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약속으로 이번 회의가 마련됐으니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재판 안 하는 판사와 수사 안 하는 검사가 잘나간다'는 속설이 나돌 정도로 법원·검찰조직 관료화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어떤 형태로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인사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열렸다.

회의 주도자와 참석자에 진보 성향 판사들이 다수다.

참가자들의 대표성, 회의 진행의 민주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치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그러잖아도 이번 사태 촉발에 앞장섰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사표를 제출한 뒤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를 임명하면서 청와대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 사법제도 개혁에 의지가 남다르다"고 평가해 삼권분립에 관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한국의 사법 신뢰도는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할 정도이니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성장통은 불가피하다.

그렇다 해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판사회의 상설화는 '판사 노조'로 비칠 수 있고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권한을 달라는 것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뀌자 특정 성향 판사들이 나서서 사법부를 흔든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사법부 신뢰를 더 추락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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