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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판사회의' 소집…'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나선다
기사입력 2017-06-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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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판사 개개인의 성향을 기록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죠.
당시 책임을 지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옷을 벗긴 했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국의 100명의 판사가 한자리에 모여 추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의 판사 100명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에 모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시위 재판 개입 사태 이후 8년 만입니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은 인정했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시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새롭게 조사 소위원회를 꾸려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대표성을 가진 판사들이 내린 결론인 만큼 대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가 결정되면서 종전과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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