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정부, 약발 안먹히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기사입력 2017-06-19 20:31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6·19 부동산대책 ◆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브리핑 일문일답을 내용 순으로 정리했다.


―공급 확대 계획은 없나.
▷고형권 기재부 1차관=분양 물량 등을 보면 과거보다 줄어든 건 아니다.

공급 측면에서 과거 평균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최근 국지적으로 과열된 것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는 이번에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시키는 데 중점돼 있다.

대책의 강도를 보면 중상(中上)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공급 대책으로)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앞으로 지속해서 확충하겠다.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이나 새 단지 개발사업 등을 적절한 규모로 시행함으로써 도심과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유발될 수 있는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어떻게 하나.
▷박 실장=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크게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판단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정량적 지표를 갖고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투기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관해 과열이 심화한 수준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지금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현 수준의 과열이 조금 더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작년 11월(11·3 대책)보다 한 단계 더 커졌다.


―40개 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 LTV·DTI 완화 조치는 일몰이 연장되나.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번에 LTV·DTI 행정지도 예고기간을 단축해 7월 3일 새로 시행한다.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른 지역의 규제 완화 일몰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일괄적으로 하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은.
▷김 처장=필요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마련될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


[정리 =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