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특히 직원 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은 15%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대책 방향'에 대한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사업장 186만3572곳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16.8%인 31만2471곳에 그쳤다.

특히 직원이 30인 미만인 사업장 178만8628곳 중 27만3008곳(15.3%), 이 중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158만6579곳 가운데 19만282곳으로 가입률이 12%에 불과했다.

직원이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2915곳 중 86.7%인 2528곳이 도입한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과 소기업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기업주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정부 차원의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요 선진국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당근'을 내놓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였다.

미국은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관리비 등 제도 운용비의 50%를 3년간 세액공제해준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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