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대선후보 경제정책 '안철수 후보'

Q. 안 후보가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경제 영역은?
A.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
A. 저성장 뉴노멀, 저출산 고령화 구조적 문제
A.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 주력

Q. 안 후보의 '일자리 질적 개선' 내용은?

·직무형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 안정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직 창출

A. 고용 불안 해소 및 비용 부담↓

Q. '직무형 정규직', 무기 계약직과의 차별성은?
A. 공공부문,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해 관리
A. 안전, 복지 분야 공공부문 정규직화 필요

Q. 대중소기업 간 신입사원 임금 격차 해소?

·안철수 후보의 '청년고용보장계획'
- 향후 5년 간 한시적 실시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180만원 훈련수당 지급

A. 기업간 초임격차 현재 60%에서 80%까지..

Q. 재별개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공약은?
A.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
A. 공정거래위원회, 경제 검찰로 역할 다해야..

Q.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혁명' 비전은?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혁명'
분권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협업 기업-기업, 기업-대학 간 아이디어 교류
축적 오랜 기간 경험의 축적이 필요

Q. '규제프리존' 찬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 수도권 제외 각 지역에 전략산업 선정,
산업 육성 위한 각종 규제 완화
-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으나
현재 기재위 보류 중

A. 현재 법안 그대로가 아닌, 보완 심의 필요
A.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규제 개혁 필수

Q. 가계부채 해결 위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A. '총량관리제'.. 관치금융 적인 요소 존재
A. 변동금리?일시상환 ->고정금리?장기상환
A. 금융기관 주도로 대출건전성 확보 필요

Q. 안 후보의 경제노선.. '민간주도 정부지원'?
A.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주도는 효력 다해..
A.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 전 세계 흐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최성호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