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대선후보 경제정책 '심상정 후보'

Q. 정의당의 진보적 경제이슈가 보편화 되었는데?

Q. '국민평균월급 300만원', 내용은?

·국민평균월급 300만원 전략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면 ->월급 209만원
동일노동-동일임금 80%까지 지키면 ->월급 300만원 가능

Q.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노갈등 심화 우려?
A.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정률 아닌 정액 인상
A.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함께 격차도↓

Q. 중소상공인에게 당장 부담이 클 텐데?
A. 최저임금 인상->저소득층 소비↑->내수활성화
A. 자영업자 위한 종합대책과 병행 추진

Q. 경영진 보수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
A. 대기업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최저임금 30배
A. 대기업 이익을 하청업체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Q. 청년에게 천만 원 지급,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해?

·청년사회상속제
상속·증여세 약 5조 원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

A.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수저론 타파할 것

Q. 심상정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은?
A. 미래산업분야 연구개발에 정부 투자지원
A. 규제프리존 중단, 재벌중심의 ICT정책 개선
A. 환경생태산업과 4차 산업혁명 결합 추진

Q. '가계부채' 문제 해결할 심 후보의 정책은?
A. 총량관리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관리
A. 채무상환능력 감안한 채무 조정 필요
A. 대출 갈아타기 관련.. 제2금융권 규제 강화

Q. 주요 대선후보들의 경제 공약, 문제점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대위 김용신 정책본부장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