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환율조작국 산넘은 한국 아직 안심은 이르다?

Q. 미국 4월 환율보고서 한국 관련 내용은?

·미국 4월 환율보고서 한국 관련 내용
- 중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 유지
- 한국 정부, 과거 외환시장 개입 전력 지적
- 상당 규모 무역 불균형 우려 명시적 압박
- 시장 개입 제한 및 외환정책 투명성 권고

Q. 환율조작국 지정, 세 가지 요건은?

·미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흑자 GDP의 3% 이상
- 환율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한국은 위 2개 요건에 해당

Q. 미중 협상으로 한국 환율조작국 면했나?
A. 중국을 “환율조작국 세계챔피언” 이라던 트럼프
A. 통상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
A. 북한 문제를 위한 중국의 협조 요청

Q. 환율보고서가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A. 1차적 목적은 거액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
A. 대통령령으로 ‘무역적자 원인 조사’ 중
A. 6월 말 경 보고서 나오면, 압박 커질 것

Q. 중국에 대한 미국의태도는?
A. 첫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실용주의 승
A. ‘100일 계획’ 수립 및 새로운 대화의 틀 마련
A. 미국 쇠고기 대중국 수출 대폭 늘릴 전망

Q. 미국 환율보고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A. 10월, 더욱 강화된 환율보고서 발표 예정
A. 정치·외교적 이슈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
A.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내수활성화 필요

Q. 원화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A. 지정학적 위험으로 원화 변동폭 커..
A. 가을까지는 원화 환율 변동성 클 것

Q.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무역정책 우선 순위
1.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2. 미영FTA 와 미일FTA 협상
3. 한미FTA 등 기존 14개 검토 후,
재협상 또는 폐지 결정

A. 한미FTA 재협상 쟁점은 자동차시장 개방
A. 농축산품, 서비스시장, 4차산업 등 개방압력
A. 기술적 무역장벽 강화 요구할 것

Q. 10월 환율조작국 지정 피할 수 있을지?
A.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변동 가능성
A. 6월 말 무역적자 원인 조사보고서 주목
A. 대미 셰일 원유 및 가스 수입 확대
A. 무기수입을 정부 간 거래에서 민간거래로..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