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한반도 위기설, 관련국 '동상이몽'

[글로벌 이슈진단]한반도 위기설, 관련국 '동상이몽'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간밤 핫한 이슈를 집중 분석, 관련 국내외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방에 제시합니다!

<출연자 :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Q. 트럼프ㆍ김정은 강경한 발언, 전쟁 가능성? A. 트럼프는 군인스타일의 지도자로 정책결정이나 협상에서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미래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법을 찾지만, 걸림돌에 대해선 실력행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북핵과 관련해 트럼프의 과격발언은 북한의 6차 핵 실험이 미국의 안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실용주의 외교인 거래외교를 통해서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 '무역불균형'을 양보하는 대신 북핵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몇 가지 이유로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피해가 너무 큰데다가 클린턴대통령은 94년 5월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 받았다. 전쟁발생 뒤 90일내 미군은 5만2천명, 한국군은 49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쟁비용은 1천 억 달러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또, 한국의 피해도 크다. 북한지상군 102만 명의 2/3인 비무장지대에 있고, 전차 3500대, 구경 240밀리와 300밀리 다연장 로켓포와 170밀리 자주포 600문 등이 시간당 50만발의 쏠 수 있어 수도권 2500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반대하고, 미국 내 반대의견이 강하며 미군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경우, 국제여론 악화는 물론 휴전협정 위반이고 안보리 승인을 받지 못한 군사적 공격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적 행동보다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국제무역과 금융망차단, UN을 통한 항공기 운항제한, 공해상 선박화물 검사의무화를 먼저 추진할 것이다.

Q. 난무하는 위기설, 경제 영향은?
A.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북한 악재가 증시에 저평가 받는 주요 이유이다. 최근 20년간 북한 이슈를 보면 김일성 사망(94.7.8일), 제1연평해전(96.6.15), 제2연평해전(02.6.29), 1차 핵실험(06.10.9), 천안함 침몰(10.3.26), 2차 핵실험(09.5.25), 연평도 포격(10.11.23), 김정일 사망(11.12.19) 때마다 주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2000년 이후 북한 리스크 발발 후 1달간 외국인의 매매추이를 보면 재2연평해전(2002.6.29~7.26일: -3500억 원), 1차 북 핵실험(2006.10.9~11.8일: -15,585억 원) 때만 매도했고, 2차 북 핵실험(2009.5.25~6.24일: +29,120억 원), 천안함 침몰(2010.3.26~4.23일: 54,497억 원), 연평도 포격(2010.11.23~12.22일: 30,316억 원) 땐 순 매수세를 보였다. 북한 리스크로 순매도 기간이 길어진 때는, 세계증시가 조정을 보였던 때였다. 지금은 신흥국가로의 자금 순 유입되고 있는 국면으로 북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방산주가 호재로 작용했고,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와 같은 저평가된 종목의 매수기회로 작용해 왔다. 우려되는 점은 이전의 북한 리스크보다 지금 북핵 리스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기술적으로 증명해 미국과 직접협상을 하기 위해 혈안인데 미국은 핵무기의 실전배치는 물론 핵탄두의 소형화, ICBM 미사일 실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엔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 북한은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만 1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한국, 일본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면 GDP 세계 1, 2, 3위 국가가 한반도 격변에 휘말리게 되면서 세계정치와 경제는 대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Q. 4월 북폭설 부추기는 일본, 속내는?
A.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로 북한정세가 긴박하다고 보고, 13일부터 도발행위에 대한 경계, 감시를 강화했다. 일본이 예민하게 나오는 것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3단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1단계는 한국의 도시와 주한 미군기지에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로 기습 공격해 한미동맹에 쐐기를 박고, 2단계는 일본 도시와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공격, 3단계는 ICBM을 가지고 미국본토 요격 능력을 과시해 미국과 동맹국을 분리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군은 북한에 대해 '작계 5015'라는 전략을 쓰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면 선수를 쳐 공격한다는 전략이다. 작전의 주축은 북핵과 미사일 제거,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이다. 자칫 우발적인 충돌을 일어나더라도 일본에 북핵 미사일이 날라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M3의 격추확률은 80~90%로 20기가 날아온다면 4발은 일본에 떨어질 수 있고, 핵이 동경주변에 떨어지면 42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 때문 북핵 문제를 빌미로 일본은 연일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한국내 일본인 대피 설에 이어, 이번에 북한이 사린가스 장착 마사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칼빈슨 호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전쟁 가능한 일본을 완성 시키기 위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조장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이해관계 상황은?
A. 중국의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은 한반도의 안정유지이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혼란에 빠져 한반도의 안보균형이 깨지거나, 국경부근의 북한 핵시설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대량 북한 난민이 몰려오는 사태, 북한정권이 붕괴돼 미군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와 전화회담에서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평화적인 북한문제 해결을 주장했던 것이다. 러시아도 중국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자국의 뒤뜰에서 무력행사를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Q. 칼자루 쥐고 있는 미국, 어떻게 움직일까?
A. 트럼프가 북한의 전매특허인 벼랑 끝 외교를 벌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인데 북한이 대중국 무역이 전체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의 영향을 활용한 압박을 하는 것이다. 석유금수조치와 더불어 석탄수입금지 등을 활용한 경제적 제재가 대상이다. 그래도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무역에서 북한을 사실상 고립시키는 선택이다. 여기엔 UN을 통해서 항공기 운항제한, 공해상에서 선박화물검사를 의무화가 포함되며 미국 자체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다. 또한, 한국에 전술핵, 공격형 잠수함 재배치와 같은 전략자산을 반입하는 것도 있으며 마지막에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이지만, 트럼프가 '겁쟁이(치킨 레이스)'이라는 소리를 듣지 싫어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Q.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경제 전략은?
A. 한국이 북한 제재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결정과정에선 우리나라는 소외돼 있고, 군사행동 결정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한반도 위험수위를 통제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월 위기설 현실화까진 아니더라도 안전자산 선호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식시장을 비롯해 주요 자산들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해 CDS 프리미엄 등의 위험지표도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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