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미-중 정상회담, 양국 성과는?

[글로벌 이슈진단]미-중 정상회담, 양국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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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Q. 트럼프 회담 도중 시리아 공습, 의도는?
A.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첫 번째는 미국이 세계 평화의 수호자라는 인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성격으로 시리아 내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할 수 있다는 직설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악랄한 행동에는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도 보여주는 측면, 즉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대한 무언의 압박 메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 시리아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어느 정도 시기적절 했다 라고는 보여진다.

Q.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논의, 결과는?
A. 한 마디로 '앙코 없는 진빵'이죠다.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은 북핵은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공감대 형성 수준이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이번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나 결론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향후 자국이익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로서 상호 친분관계 구축을 위한 만남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5살난 외손녀 아라벨라 쿠슈너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모리화'라는 중국 민요를 부르고, 당시를 암송하는 등 중국과의 친분관계 구축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미중 정상회담전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였지만 실제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앞으로 북한에 대한 미-중 대응은?
A.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3자제재)' 카드로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중국역할론과 중국 기업 제재라는 정치와 경제 영역을 적절히 버무린 압박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 핵 개발의 근본적인 책임이 북한과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였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정에 근거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였다.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여전히 합의하나,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만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리아 폭격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만들면서까지 그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트럼프의 머리속에는 북핵 보다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실이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응으로서는 미일 동맹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중국 책임론을 요구하고, 세컨더리 보이콧 정도로 진행할 것이며 한반도내 사드와 같은 대북 제재를 위한 무기 배치 가능성을 보인다.

Q. 미-중 '사드 논의', 중국 태도 변할까?
A. 사실 이번 미중정상회담에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바로 “사드 경제보복에 대한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한 사드 보복에 대한 태도변화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되며 결론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다. 5월 9일 한국 대선이후로 이제 공이 넘겨진 상태이며 그때까지는 수위조절이 있겠지만, 암묵적인 형태는 지속될 가능성 높다.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 트럼트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트럼트는 "회담 중 한반도와 한국 관련 사안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한국과 한미동맹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미국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충분히 강조했다"라고 언급하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측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판단 되었다. 전체 회의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차원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향후에도 한국과 중국에 있어 이중적인 잣대로 경제외교를 이어나가고 결국 사드 경제보복은 한국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산적해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아젠다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본다.

Q.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이란?
A. 미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100일 계획 수립하였다. 한마디로, 시진핑의 트럼프 체면 챙겨주기이다. 100일 계획이 이번 미중정상회담의 유일한 구체적 결과임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100일간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진핑 주석도 무역수지 흑자가 통화 공급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면서 무역 흑자 축소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 문제는 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합의하였다. 100일 계획이라는 아젠다만 제시했지, 그 로드맵의 대략적인 윤곽이나 시행 시기도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다. 5월 진행될 미중경제전략 대화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 구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핵심은 중국이 대미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수입 확대할 것으로 본다. 중국이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산 품목은 '원유', '대두' 및 '제트 비행기' 등으로 예상하며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월 미국산 경질 원유 수입량은 808만 배럴로 전월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본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 장벽을 낮출 가능성도 보인다.

Q. 환율조작국 문제 해소됐나?
A. 이번주 금요일 14일 미국 국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100일 계획으로 인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적자 규모면에서 적은 한국을 별도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대미 흑자가 한국보다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을 지정하지 않으면, 한국도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이다. 미국이 '환율 전쟁' 대신 협상의 방식으로 통상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려면 3가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016년 약 3,500억 달러 1가지 조건만 부합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대미무역수지 흑자규모 200억 달러 초과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9%로 2가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무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미국 제품 수입을 늘이는 추세로 올해 1~3월 대미 수입액은 120억91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8% 증가하였고 수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LPG와 항공기·자동차 부품 등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Q. 미-중 정상회담, 한국 경제 영향은?
A. 이번 회담을 창(트럼프)와 방패(시진핑)의 싸움에서 결국은 서로 한방을 먹으며, 서로 비긴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두고 독수리와 팬더의 기싸움, 혹은 사자(트럼프)와 호랑이(시진핑)의 싸움 (창과 방패의 대결)로 보는데 트럼프는 다른 사람 얘기를 3분 이상 듣지 않는 공격형이며 시진핑은 경청하고, 천천히 설득하는 수비형으로 볼 수 있다. 미중 공동성명 혹은 공동 기자회견도 없는 기대이하 세기의 회담이었으며 외교안보와 경제, 법 집행 및 인터넷 안전 및 인문교류에 관한 고위급 대화협력 기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투자협정과 인프라 건설, 에너지 등 분야의 실무협력을 강화하였으며 그 동안 우려했던 미중간 무역마찰 즉 무역전쟁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아래, 지속적인 '적과의 동침'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국경제에 있어 5월 미중 경제전략 대화 주요 내용과 향후 이어질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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