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또 다시 고개든 '후분양제'

Q. 처음 아파트후분양제 논의가 시작된 시기와 이유는?

·후분양제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현행 제도인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

A. 소비자의 주택선택권을 제한하는 선분양제
A. 2004년 추진했으나, 건설비용 부담으로 무산

Q. ‘주택법 일부개정안’ 입법 청원, 내용은?
A. 대형 건설사 후분양 의무화가 법안 주요 골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재벌(대형 건설사)이 사내보유금 700조를 두고도
선분양 하는 것은 모순”
- 3/9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용 중

Q.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분양제의 장단점은?
A. 건설사, 수요자 모두 자금 마련 용이
A. 미분양과 할인분양으로 인한 주민 갈등
A.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 ->품질 저하, 과장광고
A.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 유발

Q. 아파트후분양제의 장단점은?
A.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투기감소
A. 부실시공 방지 및 적정 분양가 책정
A. 서민층 주택구입 더 어려워 질 수도..

Q. 대형 건설사 위주로 후분양제 실시 논란은?
A. 대형 건설업계 역찰별 우려
A.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제한으로 부담 늘어..

Q. 선분양제vs후분양제, 해법은?
A. 선분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
A. 급격한 제도 변화는 시장 혼란 초래
A.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율 선택권 존중해야..

Q. 대선 주자들의 주택 관련 주요 공약은?
A. 안희정 지사, 후분양제 긍정적 검토

·대선 주자 별 주택 정책 입장 비교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국민의당 민주당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 반대
재건축 35층 제한 규제완화 현상유지 또는 유보
부동산 대출총량규제 현재수준 유지 또는 다소 강화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