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보]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운영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정근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1.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재정운용 전략,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큰 골자는 방만한 재정지출을 효율화시키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2.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을 받았는데요. 세수확충이라든지 재원마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 증세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수확보는 증세를 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거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3. 재정 건전성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침입니까?
-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화 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 하락하면서 세수 결손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상당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세를 하지 않고 충분한 세수확보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세 없는 재정 건전성 강화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특보였습니다.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