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보] 한국판 뉴딜 민자 유치 방안은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을 활용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한국판 뉴딜정책이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정근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1. 정부의 경기 활성화 의지가 담긴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공개됐습니다. 핵심 골자는 어떻습니까?
-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활용해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골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약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미국 뉴딜과의 차이가 정부재정이 아닌 민간투자를 활용한다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계획인가요?
- 첫째는 위험분담형으로 정부와 민간이 5대5로 출자를 하고 이익과 손실도 5대 5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손익공유형입니다. 정부가 70% 정도를 투자하는 대신 인프라 등에 대한 사용료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 밖에 세제 완화 및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3.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일정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할 텐데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간자본에 대해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국 정부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의지 자체가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25조원의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기부양 정책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만약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경기를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MBN GOLD 최현덕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이 활성화 되면 아무래도 건설업종에 호재가 될 텐데요. 건설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유효할까요?
-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IB 수혜와 중동 모멘텀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특보였습니다.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