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보] 안심전환대출 20조 더 푼다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4일 만에 20조 한도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30일부터 20조 원을 더 공급키로 했는데요. 하지만 자격조건과 대상을 완화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여전히 배제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과 같은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정근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1.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외된 계층인데요. 사실상 저소득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죠?
- 애초에 안심전환대출의 목적이 서민대출 경감이 아닌 2019년에 만기가 집중된 주택담보대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즉 원리금 상환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안심전환대출이 현재는 시중 은행들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제2금융권으로 확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권의 부실대출비율은 0.8%에 불과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7%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2금융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자 마진이 감소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 자체에서도 안심전환대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대출자의 부담입니다. 이자에 원리금까지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 대출자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아무래도 원리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연간 2조 원 가량의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MBN GOLD 김두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안심전환대출로 인해서 은행권에는 이자 마진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은행주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은행주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부실 채무가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특보였습니다.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