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갑의 횡포 '아모레퍼시픽'

지난 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던 아모레퍼시픽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인데요. 징계 수위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징계 수위, 앞선 남양유업 사태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 앞서 남양유업에 대해 지난해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도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질문 2. 아모레퍼시픽과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 추진됐던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이 1년째 국회표류 중에 있고요.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공정위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정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안 대신 지침을 개정해 입법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공정위는'보복금지'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 보복금지 조항이란 본사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한 대리점에 본사가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보복금지 조항이 추가돼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주가 갑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기존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3. 공정위에서는 대안으로‘대리점 고시' 제도를 지난 달 12일부터 시행해하고 있는데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대리점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본사와 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대리점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종 전반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4. 화장품 관련주, 요즘 그야말로 화색이 돌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어떻게 보시나요?

-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상승동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