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시설 투자 두배로 증액

철도 안전 시설 투자 규모가 지금보다 두배로 늘어나고 철도 안전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대구역 무궁화호 열차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해온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의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철도청 때부터 공사의 내규로 돼 있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률로 의무화해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공사 내규를 개정해 사고 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장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