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사기'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2부는 회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원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내분양은 직원들 대부분이 분양 대상 아파트와 무관한 지역에 살고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한 점 등을 들어 허위 계약"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