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기준 완화…세수 1,700억 원 결손 발생

정부와 여·야가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 구입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1,700억 원의 지방 세수 결손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합의로 취득세 면제 가구가 12만 7천가구에서 19만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감수해야할 취득세수 결손분은 2,640억 원에서 4,300억 원으로 1,66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