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죄 신설 필요해"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면서 '보험사기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5년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 범죄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사기가 사회경제적 폐해가 더큰 만큼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