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 탄생

정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부동산 정책 최고 결정기구로 확대개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부동산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부처 간 협업을 조율하고,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하는 한편 미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기능이 강화됩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문제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당연직 심의위원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