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재검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감사원 지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에 소급과세를 추진하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상의는 또 위헌 요소가 내재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는 점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점도 재검토 이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