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조건 완화 기준을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8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등 부동산 대책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에 기초해 마련했지만, 사회적합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국회 통과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현상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충분히 논의해 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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