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법 개정이 관건…통과 늦을 경우 '거래공백'

【 앵커멘트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제 법 개정이 관건인데요.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거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놓은 세제혜택카드.

시행을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수직증축 역시 주택법이 개정되야 가능합니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상일 / 새누리당 대변인
-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면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럴경우 정부대책의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국회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인터뷰 : 변재일 /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금액이나 규모 등 문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거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진 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거래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시점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아닌 상임위 통과로 앞당겼지만 이 마저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