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42조원…SOC·복지예산 확대 '눈길'

【앵커멘트】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사회 간접자본을 확장해 둔화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특징입니다.
서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계획한 내년 예산 총액은 342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3%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단연 눈에 띕니다.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3조1천억원 많은 24조원 가량을 배정했습니다.

당장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사회간접 자본 영역이 재원을 집중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5천개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11조원 증액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주택구입자금 등에 4조원을 늘립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에는 97조1천억원이 배정돼 복지 재원 100조 시대 진입을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여성 성폭력 관련 예산을 50% 가까이 늘렸고, 학교폭력·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융자를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간접자금이 더 확충됐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준협 /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지출을 늘려서 경기부양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SOC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조금 낮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재정 지출과 관련 정책 등을 내놓고 있어 정부 안대로 국회 의결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머니 서환한입니다.[bright86@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