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확대 놓고 부처간 엇박자

【 앵커멘트 】
올 들어 강한 중 대형급 태풍들이 3차례나 한반도를 지나갔는데요.
이런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풍수해보험을 두고 정부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관장하는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광화문 물난리를 예로 들며 영세 소상공인도 보험에 포함하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은 피해를 입으면 재해구호기금을 주지만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20~30% 수준에 그쳐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다릅니다.

풍수해보험은 농어민을 주로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도시의 소상공인을 포함시킬 경우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화재보험 특약을 통해 보상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부처가 공방을 벌이는 통에 정작 풍수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빨리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회산 / 한국보험정책연구원 원장
- "민영보험회사는 풍수해보험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을 농어민처럼 보호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풍수해보험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정부가 재정적지원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부처 간 정책 결정이 지지부진한 동안, 매년 되풀이 되는 풍수해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