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 한해는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차관은 "얼마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의 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계획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회사와 장기적이고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며 "고용하는 회사나 사용자가 없거나,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이 큰 단기·일회적 고용계약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혁명의 진전과 '긱 경제(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는 경제 형태)'의 등장으로 일하는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노동과 기업, 시장의 경계도 모호해졌다"며 "올 한해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노동법제 개선 논의도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