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지는 대출 문턱…5대銀 가계대출 3.6조↓

6·27 대책 후속 조치로 ‘50% 감축안’ 제출
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세에 추가 규제 검토

시중은행 ATM기. (사진=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3조~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최근 하반기 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당시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5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5대 은행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을 약 14조5000억원, 하반기 7조2000억원 정도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관리 목표는 약 3조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아직 당국과의 조율이 끝나지 않아 은행별로 구체적 목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가계대출 실적에 따라 축소율이 차등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은행별 대출 총량이 축소되면 실수요자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진행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에서도 3분기 국내 18개 은행의 가계 주택대출·신용대출 등 일반 태도 지수는 각각 -31, -22로 2분기(-11, -11) 대비 낮아졌다.

은행 여신 총괄 책임자들이 향후 대출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6·27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에 대한 ‘경과 규정’ 적용으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지난 6월 28일 이전 계약 건에 한해 이전 정책을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당분간은 해당 계약 대출이 집행되기 때문에 대출 증가세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실제로 규제 발표 직후 잠시 주춤했던 대출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7조4194억원으로 6월 말(754조8348억원)보다 2조584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이 1520억원으로 6월(2251억원)의 68% 수준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4조7000억원가량 가계대출이 늘 것으로 보인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2조3478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1381억원으로 6월(1921억원)의 약 72%에 해당한다.

이 같은 대출 증가세가 하반기 총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금융사들이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하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산금리를 덧붙여 실질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권에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을 속속 거론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 축소,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방안이나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 DSR 적용은 전세 계약 갱신이나 신규 전세 수요를 위한 자금 확보 등 실수요자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