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 수준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위약금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