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고민하겠다
“국민 요구, 검사들도 인지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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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방안에 관해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가장 바라는 건 민생과 경제 안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이나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며 “신중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 등에 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관련 공약들이 여럿 있다”라며 “이런 것을 종합해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내 반발 가능성에 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가장 소통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분히 관계 당사자와 소통하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 주장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해 “입법은 국회 내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히 논의돼야 하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취합이 필요하니 국회에서 협의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관한 소통이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따로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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