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를때마다 대책 마련하는 건 좀”…신중모드 재확인한 국정위

“집값 단기대책 안 바람직해
중장기적 공급방안에 집중”

한은, 최근 3년 주택시장 분석
집값 양극화 ‘위험지수’ 최고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시장 위험도가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16.1% 급등했다.

또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9.6%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오히려 1.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하고,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양극화되면서 소득·임대료·전국 아파트 가격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격차를 활용해 산출하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올해 1분기 0.90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 1분기(0.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과열되면서 정부가 단기 안정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 임기 5년간의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루지 않는다”며 “중장기적 시각으로 5년간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복지와 관련한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신도시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 대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데는 100% 동의한다”며 “한 방향만 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