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되살아날까...이재명式 반도체 지원부터 배터리 삼각벨트까지 기대감 ‘쑥’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밤 인천 계양구 자택을 김혜경 여사와 나서는 도중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한주형 기자]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

”
4일 오전 6시21분.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신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그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기업들은 이 대통령의 산업·경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부터 조선, 방위산업 등 전략 산업을 적극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 받는다.

특히 신속한 대응으로 미국 관세 정책 및 글로벌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반도체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가 주도 전략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실제로 그는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경제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정치도 경제성장에 총력 다해야 할 때이라며 반도체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AI 분야 100조원 투자 제시가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발 관세 정책과 수출 통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으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신속하게 법을 제정해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충청권을 배터리 제조 거점으로 삼아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이 후보는 “배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망 산업이자 K-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비”라며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사니즘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올해 1~4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성장세를 이어간 것과 달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4%포인트 넘게 축소된 상황이다.

조선과 방산 산업 역시 신정부 출범 이후 내놓을 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조선업에 대해 선박제조 시스템 고도화와 미래 선박 시장 선점 등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망, 대륙철도 연계를 통해 부울경을 글로벌 해운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방산업의 경우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 주재 방산전략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방산 R&D 세액감면, 병역특례 확대,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등 종합 지원책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경기 부양 정책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관심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부양 기대가 강화되며 원화 강세 압력이 확대되고 외국인 순매수 강화를 기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강력한 재정 정책은 코스피 상승 압력을 높여 코스피 3000시대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