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트럼프관세 부과 가능"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현지시간 29일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