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이민자 대폭 축소…“이민실험 실패”

극우정당 압박 직면한 노동당
새 정책 백서 12일 공식 발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경 안보 서밋에서 토론을 이끌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노동당 정부가 이민 장벽을 쌓는다.

진보 정당이 집권한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자 정책을 따라 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11일 웹사이트(GOV.UK)를 통해 ‘이주 감소를 위한 급진적인 개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영국의 실패한 이민 시스템은 획기적인 백서에 따라 통제, 관리, 공정하게 근본적으로 개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의 이민 개혁 계획에 따르면 저숙련 노동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숙련 노동자 비자 기준을 ‘RQF6(학사학위)’로 상향한다.

이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직종의 경우, 이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산업 전략에 중요한 인력 부족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이벳 쿠퍼 영국 내무부 장관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위해 이민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해외 인력 유입으로 인해 단 4년 만에 순이민이 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는 이민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국내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계획도 없었다”며 “대중의 신뢰가 훼손되고, 노동 시장이 왜곡됐으며, 이민 시스템과 경제 모두에 큰 피해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2016년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가 발효되며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민 정책을 완화했다.

문제는 완화된 이민 정책을 틈 타 불법이민도 증가한 것이다.

사회 혼란과 영국 재정 압박으로 연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에는 반이민, 반유럽 통합을 내세운 우익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승리한 원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