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사청, ‘수의계약 필요성’이례적 민간위원 설득까지...KDDX 결론 급물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 HD현대 중공업 제공)

1년 이상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4월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위사업청(방사청)의 입장대로라면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다만,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려는 현재 방사청의 움직임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사업비만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총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번째 국산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이다.

지난해 7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특수선 분야의 양강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 속에서 방사청이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며 사업은 1년 이상 지연됐다.

현재 방사청이 원하는 사업 방향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방사청이 4월 24일 분과위에서 ‘KDDX 사업추진 방안’을 아예 상정 하지 않아 수의계약 추진을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결정되면, 관행상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3월 17일 열렸던 분과위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의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방사청은 ‘KDDX 사업추진 방안’의 보고 안건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안)’의 심의 안건을 분과위에 올렸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분과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통과되는 보고안건으로 3가지 사업 방식을 올린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분과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6명은 ‘왜 수의계약을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대했다.

민간위원들의 반대 때문에 3월 17일 분과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사청은 보류됐던 안건을 다시 올리기 위해 분과위 전에 민간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전설명회에서 기존 안을 크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면서 위원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로 인해, 예정됐던 3월 27일 분과위는 열리지 못했고, 이후 4월 2일 열린 분과위에서도 KDDX 관련 안건은 올라가지 못했다.

이번 분과위선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방사청은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분과위 민간위원들을 개별접촉해 설득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이 분과위 전 민간위원들 개개인을 만나 안건을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끝장토론’ 방식으로 수의계약 논리를 설득시키려는 것”이라며 “방사청이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업계 분위기”라고 말했다.

수의계약이 최선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만큼 수의계약은 방사청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을 것“이라며, ”한 업체가 제기했던 문제 역시 경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돼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 부분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