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사 “힘의 논리로 회귀하는 위험한 징조...중견국 단결해야”

독일 외교부 개최 ICC 컨퍼런스
침략범죄 불법화한 캄팔라조약
39개국만 비준해 실효성 떨어져
7월 뉴욕에서 관할권 확대 논의

10일 서울 용산구 주 한독 일문화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 검토: 침략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주 한독 일대사관>

국제사회에서 침략 전쟁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캄팔라조약의 관할권 확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연방 외무부와 주한독일대사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주한독일문화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 검토: 침략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 강화’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에스토니아 외무부와 폴란드 외무부도 컨퍼런스를 공동 후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침략범죄를 불법으로 규정한 캄팔라조약의 관할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캄팔라조약은 1998년 ICC 창설 당시 채택된 로마조약을 강화한 것으로 2010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됐다.

침략범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자행한 국가 지도자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해당 조약은 30개국 이상 비준을 마친 후인 2018년 7월 비로소 발효됐다.

다만 캄팔라조약의 관할권은 해당 조약 비준국으로 제한된다.

현재 ICC 회원국 125개국 가운데 캄팔라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39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캄팔라조약에 반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캄팔라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몽골, 키프로스, 사모아, 팔레스타인 등 4개국 뿐이다.

독일은 2013년 캄팔라조약을 수락했으나, 현재까지 비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대량학살·반인도주의 범죄·전쟁범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기존 로마조약의 집행도 불완전한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푸틴 대통령은 작년 9월 보란듯이 ICC 회원국인 몽골을 국빈 방문했다.

이달 초 헝가리는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식 초청한 데 이어 ICC 탈퇴를 발표했다.

ICC는 오는 7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캄팔라조약의 관할권 확대를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서울 컨퍼런스에 앞서 지난달 브라질에서도 유사한 지역 회의를 개최했고, 내달 6일 에티오피아에서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이날 개회사 연설에서 “일련의 지역 회의를 통해 전 세계에 국제법과 다자주의의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슈미트 대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힘의 논리로 회귀하는 위험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대국의 전략적 게임 속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한 중소 국가들과 중견국들은 이러한 퇴행에 대해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